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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로 부동산 샀을 때 문제점 📋 목차 1.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 법정대리인 동의 없으면 계약 무효 3.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4. 증여세,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5. 국세청 세무조사 리스크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도 법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없이는 계약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자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경우, 부모가 사후 동의를 철회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민법 조항은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법정대리인 동의 없으면 계약 무효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와 거래할 경우 법정대리인 서명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이는 매매계약뿐 아니라 중도금, 잔금 처리 등 전 과정에 적용됩니다. 3.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되는 이유 미성년자가 수억 원 부동산을 사면 자금 출처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거의 필수입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자금이 부모 등으로부터 나왔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편법 증여, 탈세 혐의로 과세 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2억 원 이상을 증여받으면 20~40% 세율의 증여세가 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3억 원이고, 자녀 명의로 매입했다면 약 6천~9천만 원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외 세금(취득세, 재산세 등)은 별도입니다. 5. 국세청 세무조사 리스크 2025년 기준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고가 부동산을 집중 조사 중입니다. 편법 증여, 자금세탁, 명의신탁 혐의 까지 확인하고 있으며, 적발 시 추징세 ...